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부동산점검회의에서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금리,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전세대출금리는 지난 6월 기준 2.26%로 하락하고 투자상품 수익률은 1.40%(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에는 계약 갱신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세 불안을 현상보다과도하게 포착한다고 보고 통계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12개로 늘리고 이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중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400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 약 150건을 추가로 기획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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