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부동산부자 민주 61명·통합 4명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올라온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의 24%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성시는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단체장은 16명(24%)이고 이 중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이었다.
주택 수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총 14채의 주택을 보유해 최다 주택보유자에 올랐다. 백 시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배우자 소유로 용산구 연립주택 13채를 보유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서 시장은 충청도 소재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고양시와 군포시 등에 소규모 주공아파트 8채를 보유했다.
이에 경실련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각각 4채씩 보유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3채를 보유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명단에 올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볼 때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은 76억여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1천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1천만원), 엄태준 이천시장(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백 시장을 제외한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라며 "정부는 상가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아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평균 신고재산은 15억4천만원이었고 그중 부동산 재산은 평균 10억8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발표 기준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인 3억원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을 활용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중 아파트(분양권 포함)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부동산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5월∼2020년 7월 1인당 평균 2억9천만원(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해당 부동산 시세는 33억8천만원에서 46억1천만원으로 12억3천만원이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시세 증가액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이 기간 1인당 평균 7억원이 올랐으며 상승률은 53%였다.
경실련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재산에 대해 올해 3월 신고가액과 올해 7월 시세를 비교했을 때, 시세반영률은 56%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데 시세반영을 못 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해 시세반영액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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