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미래에셋 계열사입니다.
지난 4월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이 약 7조원 규모의 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진바 있죠.
이와 관련된 첫 재판이 미국 델라웨어법원에서 현지시각으로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의 미국 호텔 15곳 인수 여부를 판가름 지을 재판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24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당초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 소유의 미국 특급호텔 15곳을 58억달러, 한화로 약 7조원 규모에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5억8천만 달러 한화로 약 7천억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호텔에서 소유권 분쟁이 벌어지며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이후 유령회사가 상표권 분쟁을 제기하며 부동산 매매거래시 필요한 권원보험 발급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측은 계약 만기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안방보험은 곧바로 미국 현지 델라웨어 법원에 계약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래에셋 역시 해당 계약은 무효고 7천억원의 계약금 반환과 재판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래에셋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델라웨어 법원이 미래에셋의 손 들어줘 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반면 안방보험측이 승소하게 되면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두 경우의 수 모두 미래에셋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계약금 7천억원과 함께 안방보험측이 추후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액까지 떠안게 됩니다.
만약 7조원에 정상적으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호텔가격이 급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인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심으로 진행되는 국내 재판과 달리 델라웨어 법원은 2심으로 진행되며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의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은 24일부터 5일간 진행되며 이르면 10월에서 11월 경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1심 결과에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2심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되지만, 현지 관행상 1심 결과가 최종심으로 인정 받는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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