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기업들…"벼랑 끝에서 미는 격"

<앵커>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신동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 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경영권을 노린 소송도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팀장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유무형의 비용들이 소요된다. 기업들이 소송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계열사간 기업간 거래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 같다."

공정경제 3법 이외에도 유통기업을 압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도 기업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알방통행식 입법 강행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최근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상황에 맞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상황이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 역군들의 기를 꺾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한국의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말로만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