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정부 R&D 예산을 27조 2,00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추경포함 예산인 24조 5,000억원에 비해 11.2% 증가한 규모다. 올해 24조 5,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 2조 7,000억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점 투자분야로는 감염병 대응에 4,3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이 1,314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1조 9,2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조 1,000억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7,8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에도 2조 3,400억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에는 2조 1,500억원을 지원해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품목 기술 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 3,415억원으로 편성됐다. 2020년 추경포함예산(16조 5,326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대비로는 7.7% 증가한 규모에 해당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8조 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조 9,342억원) 대비 9.5%(7,541억원) 증액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의 중점 투자분야는 `디지털 뉴딜`이다. 데이터·인공지능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데 1조 8,600억을 지원한다. 데이터·인공지능에 1조 1,741억, 5G·6G 이동통신에 2,174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에는 5조 9,400억원을 쏟는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3대 신사업에는 7,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감염병,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변화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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