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1차관 이해충돌 입장 제대로 밝히지 않아"

과천 토지를 보유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과천 신도시 선정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가 또다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선호 차관은 입장문으로 과천 토지를 보유한 경위 등을 해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입장문을 통해 과천 토지 보유 경위와 과천 신도시 선정개입여부, 차관으로서 과천신도시 사업 추진 적절성, 신도시 지정으로 개발이익 취득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박 차관의 경력과 담당업무와 관련해 공공주택공급업무를 총괄한 주택토지실장의 경력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며,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 시절 과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의 계획에 관여했는지, 현재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부가 기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가 강조한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와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박 차관의 토지소유가 투기의혹이라는 것이 아니라, 박 차관이 곧 토지보상을 받을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박 차관은 입장문에서 "신도시 업무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 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고 밝혔는데, 2018년 12월 19일 과천 신도시가 공식 발표됐고, 차관 자신은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다.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본부장 1인, 공공주택추진단장1인,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국토토지실장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개정 이후에는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이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다. 직제 상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장 지휘 하에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앞서 박선호 차관은 입장문을 통해 "과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했다", "당시 국토도시실장인 자신은 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어떤 내용도 알 수 없었다", "신도시 지구계획 내용에 따라 구체적 토지 위치별 보상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차관의 직무중 과천지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신도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개발이익은 배제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