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유가 제도적 미미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8일 한국증권학회·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심포지움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되어 있다"며 "경제적 부작용이라기 보다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는 대부분 가격발견, 유동성 공급 등 순기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 공매도 감독, 처벌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대,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 허용을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종목으로 제한하는 것, 공매도 가능 리스트를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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