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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빠듯하다더니"... 4천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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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0 17:50   수정 2020-09-10 17:47

"재정 빠듯하다더니"... 4천640만명에 통신비 2만원씩

    <앵커>

    정부가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논란 끝에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가 큰 계층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도 일부 포함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우리 정부가 59년 만에 처음 편성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논란 끝에 정부는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계층만 지원하기로 정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천억원. 이 가운데 7조5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3천억원은 중소기업진흥채권으로 충당합니다.

    빚내서 하는 추경입니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올라가 1년 새 100조원 이상 늘어납니다.

    이렇게 조달된 돈 가운데 41%인 3조2천억원은 당장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이 금지된 PC방, 독서실 등엔 200만원,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이나 커피전문점엔 150만원, 일반 업종엔 100만원씩 돌아갑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경우엔 매출액이나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지만, 일반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라는 지원 조건이 붙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고용유지지원금 등 긴급 고용안정에는 1조4천억원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는 4천억원이 쓰입니다.

    특히 9천300억원은 만 13세 이상 4천640만명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1조1천억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20만원씩 주는 아동 돌봄수당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해 추석 전 지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며 선별지원을 하기로 하고선, 사정이 괜찮은 사람도 현금을 주는 통신비 등을 끼워넣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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