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공공기여금 취지 공감하지만 논란 소지 있어"

<앵커>

GBC 부지 개발 등 도시계획으로 발생하는 강남의 공공기여금을 강북에도 쓸 수 있게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개정안대로라면 독소조항 때문에 오히려 강남북 균형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신인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개정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서울 곳곳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의 경우 사전 협상지역으로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 또 방배2동의 렉스콘 부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여금이 6,7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만 자치구가 갖고 70%를 서울시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지금 렉스콘 부지, 남태령 고개의 교통량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통지옥입니다. 과천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아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도시계획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1순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개발이 2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렉스콘 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교통인프라를 까는 데 쓰지 않고 다 가져가서 강북 인프라에 쓰겠다, 교통문제 괜찮으냐 괜찮지 않으냐를 판단하는 것도 서울시가 하겠다, 이러면…오히려 방배권에, 또 과천에서 서울시로 오는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거죠."

같은 잣대가 강북에도 적용될텐데, 결국 실제 교통난 해소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문제는 공공기여금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과거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조 구청장은 강남북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쪽의 세금을 많이 걷는 식보다는 행정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했을 경우에 교통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유휴 부지에 괜찮은 주택을 1만6천 세대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조원~3조원의 재원이 남습니다.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서울을 동서로 가르고 있어서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는 거죠.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신도림 구로까지 11km를 지하화하는데 부족한 재원으로 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윗돌 빼내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정사업으로만 하지말고 민간도 활성화시키면서 강남북을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강남을 활기있게 만들고, 강북은 유사 강남으로 만들면 안돼요. 강북은 파리처럼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인터뷰 전문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강남북 균형발전, 제대로 하려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