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조실장에 '전세보증금 15억' 다주택자 내정 뒷말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9-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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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위원장의 다주택 보유 등이 뒷말을 낳고 있다.
고용부 기조실장은 1급 자리로, 고용부 본부내 1급은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3실장이 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김경선 전 기조실장의 여성가족부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조실장에 박성희 서울지노위원장을 전보하는 인사를 다음 주 초 단행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노위원장도 1급 실장급이지만, 외청에서 본부의 핵심보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사실상 영전이다.
그런데 이번에 기조실장에 내정된 박 위원장의 재산내역이 논란이다. 지난 3월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박 위원장은 본인명의로 강남구 역삼1동 오피스텔 1채, 부부 공동명의로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오피스텔 2채까지 포함하면 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전세로 거주하는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도 있다.
이렇게 보유한 오피스텔 3채와 아파트 1채를 세놓고 받은 건물임대채무, 즉 전세보증금만 15억원이 넘는다.
박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역삼1동 오피스텔 1채는 올 초 팔려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고, 오피스텔이 2채인 배우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는 아니지만 1주택이 고위공직자 인사의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주요보직에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내정된 9명 모두가 1주택자라며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주택이 인사 뉴노멀이니,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한집 빼고 팔라느니 하면서 다주택자를 1급 주요 보직에 앉히는 것은 정부의 다주택자 제로 선언이 보여주기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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