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틱톡 금지 행정명령 중단"…트럼프 조치에 제동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20-09-28 10:24  

미 법원, "틱톡 금지 행정명령 중단"…트럼프 조치에 제동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짧은 동영상 제공 프로그램인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다운로드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효력중단을 결정한 칼 니컬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명으로 지난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니컬슨 판사는 오는 11월 12일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비대면으로 이뤄진 심리에서 "틱톡은 현대의 광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 기업의 틱톡 인수 협상이 다소 진전을 보이면서 다운로드 금지 조치 시기를 당초 20일에서 27일까지 1주일 연장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앞서 11월12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효력중단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28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이 기사와 함께 많이 본 뉴스

    인기 갤러리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