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양측 모두 불복 가능성
올해 미국 대선은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내 사망자가 21만명에 달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군 병원에 입원,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야외 유세는 당분간 불가능하고 여러 일정도 취소나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부각하면서 승기를 굳히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 시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편투표 비중이 크게 늘면서 개표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못지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그는 "우편투표는 사기"라며 선거 공정성 문제를 거론해왔다. 이는 투표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을 낳고 있다.
첫 TV토론에서도 바이든 후보는 패배 시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몇 달 동안 (결과를)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 코로나 확진 트럼프 건강문제, 대선 막판 중대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그의 선거운동 전략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신속한 회복 여부 등 그의 건강 문제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2일 성명을 내고 모든 유세 일정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행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TV토론에 동행했던 대선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대선 막판 분수령으로 꼽히는 TV토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양당 부통령 후보 간의 7일 토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오는 15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2차 토론(플로리다주 마이애미)과 22일 계획된 3차 토론(테네시주 내슈빌)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트럼프 현장투표·바이든 우편투표 우세…개표 혼란 올까
대선 당일 당선자가 결정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우편투표 비중이 높아 현장투표 결과와 우편투표가 반영된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선 당일이나 직후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 거론된다.
여론조사를 보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다. 우편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트럼프 지지자 비율은 낮고 바이든 지지자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투표에서 앞서도 우편투표에서 바이든 지지표가 쏟아져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재검표 요구가 나오고 승자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개표 혼란 사례는 2000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부 때 벌어졌다.
선거 당일 부시 271명, 고어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예측불허 상황이 되자 양측은 재검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플로리다 주법원은 재검표를 인정했지만, 이후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 중지를 명령해 부시 후보가 한달여 만에 당선을 확정지었다.
● "승복 못 해"…소송전으로 대법원 가나
최종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투표 결과 우세가 확인되면 바로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우편투표에서 전세를 뒤집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바이든 후보가 신승하는 경우도 위험이 잠복해있다. 여러 주에서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나타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투표 관리는 주지사의 권한이다.
양측이 서로 승리를 선언하면서 재검표, 재선거 주장 속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 의회가 나설까…역사상 2차례
미 대선 방식은 선거인단의 간접 투표다. 당선을 위해선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선거인단 수는 50개 주의 연방 상원의원(100명), 하원의원(435명)에 워싱턴DC 배정 인원(3명)을 합한 수치다.
주별로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으면 지역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독식` 형태(메인·네브래스카주 제외)다.
엄밀히 말하면 대선일인 11월 3일은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지만 정치적으로 선거인단 확정은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당선인이 확정된다. 올해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문제는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 이르기까지 과반 득표 후보가 확정되지 않을 때 생긴다. 이런 경우 헌법상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 선출 시 각 주를 대표해 50명의 하원의원이 한표씩을 행사한다. 그런데 현재 하원 전체로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별로 보면 공화당은 26개 주, 민주당은 22개 주에서 다수당이어서 분쟁 상황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뽑은 사례는 1800년, 1824년 등 총 두 차례 있었다.
민주당으로선 바이든 후보가 압승해 하원의 개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현실화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초박빙 승부가 될 경우 불복 논란 속에 법정 공방 가능성이 있고, 곧바로 승자가 나오지 않을 때도 의회의 관여로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