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하나로 합치는 이른바 '국가융합망' 사업의 기대 효과가 3배 넘게 부풀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에 국가 예산만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은 48개 정부부처가 별도로 운영하는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아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국가융합망이 완성되면 불필요한 중복회선 정리 등을 통해 연간 500억 원의 통신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예상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에 문의한 결과 예상 통신비 절감액은 연간 148억 원 가량.
처음 밝혔던 기대 효과의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측은 망 이용 예상 요금이 처음 사업을 기획했을 때보다 4.5배 정도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 추진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망 이용 요금 변화조차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셈입니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융합망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부 통신 인프라구축의 뿌리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계획부터 시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과거 2018년 11월 KT아현동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에서 아픈 교훈을 얻었듯 통신망 장애·해킹 등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완벽한 망구축이 필요하며, 선로·사업자 이원화 삼원화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융합망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 성과는 없는데 운영비는 10억 원 가량 쓰였습니다.
행안부는 국가융합망 기반환경을 조성한 후 다시 예타에 도전하겠다며 올해 예산안에 91억 원을 반영한 상황.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낭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닌 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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