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국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정부 부처의 대처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외국인력(E-9) 입국 예정자는 56,000명이지만, 8월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예정 40,700명 중 4,028명만이, 건설업 분야에서는 예정 2,300명 중 177명만이 입국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6,400명 중 1,131명만이, 어업 분야는 3,000명 예정자 중 253명만이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려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총5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을 결정했지만 올해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3월 이후 입국이 끊긴 상태다.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는 인력 수급이 예정의 10%에 그쳐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력난에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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