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 재개…"소비 진작 vs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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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17:49   수정 2020-10-19 17:49

소비쿠폰 지급 재개…"소비 진작 vs 효과 미미"

    기준없이 1000만명만 선착순 혜택
    경제전문가들 "소비쿠폰보다 세제 지원책 넓혀야"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뤄졌던 소비 할인쿠폰 지급이 재개됩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방책이라고는 하지만 기대한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소비쿠폰으로 박물관은 3천 원, 공연은 8천 원, 영화는 6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과 외식 등 8대 영역의 소비쿠폰 발행으로 정부가 내수 경제 살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 1천만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쿠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소비진작책으로 보여서 실제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올해 2분기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전년대비 오히려 2.5%포인트 떨어졌는데 정부 지원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든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저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 즉 `승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취약계층이 아닌 소비여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비를 하기보다는 원래 쓰려고 했던 자금을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자칫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방역의 허점이 드러나면 또다시 경제충격이 올 수 있어 소비쿠폰말고 세제감면 지원책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세를 떨어트리는 것이 전방위로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촉진효과는 소비쿠폰보다는 세금을 인하시켜주는 것이 파장이 크고 오래갑니다. 소비쿠폰은 그때 뿐이고 국지적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소비를 전제로 한 보조금인 `소비쿠폰`.
    V자 반등의 불씨를 되살릴 카드가 될지 아니면 `나라빚 쿠폰`으로 남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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