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이르면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연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 조율 중이라 공청회 날짜는 바뀔 수 있다"며 "연구원의 용역 결과에서 여러 선택지가 나오는데,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화율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비율로, 정부는 이 현실화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로드맵 설정의 근거를 담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정부는 작년부터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공동주택 중 30억원 넘는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이미 79.5%에 달한다.
로드맵과 함께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대해선 재산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남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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