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보완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주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격이 시가의 90%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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