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재산세 가닥...오락가락 정책에 불신 자초

<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당정 협의만 두달 째 지속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이 여당과 정부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도 큰 정책 결정이라 심사숙고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야권에선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과의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린 대통령을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서울 전셋값이 7.5% 뛰어오르며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릇된 현실인식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정부의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이른바 `대주주 3억원` 논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60조원을 투입하며 국내 증시를 지탱해 온 동학개미들은 종목당 3억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세계 주요국 가운데 3억원이라는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보다는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둔 정부가 버티면서 당정협의를 두달이나 지속한 끝에 겨우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권에서 조차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반발의 빌미를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와 국민간 눈높이 괴리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 수준 때문에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