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에게 100만원씩"…3차 재난지원금 `줄까 말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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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3 17:57   수정 2020-11-23 17:57

이재명 "전국민에게 100만원씩"…3차 재난지원금 `줄까 말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3라운드 시작…'보편지급 vs 선별지급'
    1차, 전국민 대상으로 '소비쿠폰' 뿌려
    2차 때는 현금으로 '선별적 지급' 진행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른 단계"
    #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얘기인가요?

    <기자>

    네.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화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 방식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이 글에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말하며,

    "지원 금액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줬던 2차 때는 별 효과가 없었으니, 2차 때는 보편적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과거에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어땠나요?

    <기자>

    제가 좀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됐죠, 저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9월 말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형태 등으로 선별적으로 풀렸습니다.

    1차의 절반인 7조 8,000억원 규모였고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차이 때문에 2차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선별적 지급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고,

    반대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쓰는 게 맞다"

    "안 줘도 되니 방역이나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이 지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어느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고요,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소득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집단인 소득 5분위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으로 줬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어땠나요?

    <기자>

    이 도지사가 제안한 방식인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재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로,

    14조 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이든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주고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죠.

    <기자>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지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나라 빚도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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