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3라운드 시작…'보편지급 vs 선별지급'
1차, 전국민 대상으로 '소비쿠폰' 뿌려
2차 때는 현금으로 '선별적 지급' 진행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른 단계"
3라운드 시작…'보편지급 vs 선별지급'
1차, 전국민 대상으로 '소비쿠폰' 뿌려
2차 때는 현금으로 '선별적 지급' 진행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이른 단계"
#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얘기인가요?
<기자>
네.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화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 방식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이 글에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말하며,
"지원 금액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줬던 2차 때는 별 효과가 없었으니, 2차 때는 보편적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과거에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어땠나요?
<기자>
제가 좀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됐죠, 저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9월 말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형태 등으로 선별적으로 풀렸습니다.
1차의 절반인 7조 8,000억원 규모였고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차이 때문에 2차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선별적 지급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고,
반대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쓰는 게 맞다"
"안 줘도 되니 방역이나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이 지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어느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고요,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소득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집단인 소득 5분위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으로 줬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어땠나요?
<기자>
이 도지사가 제안한 방식인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재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로,
14조 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이든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주고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죠.
<기자>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지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나라 빚도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얘기인가요?
<기자>
네.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하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화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시작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 방식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이 글에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말하며,
"지원 금액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줬던 2차 때는 별 효과가 없었으니, 2차 때는 보편적으로 주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과거에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어땠나요?
<기자>
제가 좀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됐죠, 저도 받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저소득층 280만가구에 지급되는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이후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9월 말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직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아이돌봄수당 형태 등으로 선별적으로 풀렸습니다.
1차의 절반인 7조 8,000억원 규모였고요,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자면 이런 차이 때문에 2차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글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선별적 지급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고,
반대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쓰는 게 맞다"
"안 줘도 되니 방역이나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이 지사의 말이 맞는 건가요?
<기자>
어느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했고요,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소득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집단인 소득 5분위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악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도시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으로 줬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어땠나요?
<기자>
이 도지사가 제안한 방식인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재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로,
14조 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건 어떤가요?
<기자>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방식이든 재난지원금을 주고 안주고는 정부가 결정할 일이죠.
<기자>
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 지급 대상을 놓고 또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나라 빚도 고민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왕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경제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지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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