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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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30 17:23   수정 2020-11-30 17:23

4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놓고 막판 진통


    <앵커>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여야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자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원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 힘은 아동·청소년 돌봄지원비로 지원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간 간극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3조6천억원, 민주당은 3조8천억원 수준.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3조원대 3차 재난지원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재원 1조3천억원까지 더하면 총 예산은 5조원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3조원 가량은 기존에 편성된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에서 끌어오고, 나머지 2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빚을 내지 말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는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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