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vs 야 "징벌적 과세" 시각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 66만7천명 중 2채 이상 다주택자가 37만6천명이고, 이분들이 세액의 82%를 부담한다"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 합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세금폭탄이고 징벌적 과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사회에 그렇게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부자들 편을 못 들어서 안달 난 언론들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 환경이 생각보다 아주 좋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도 "제 지역에 주택 15만호가 있는데, 그중에 종부세를 내는 것은 39호"라며 종부세 대상이 극히 일부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에 대해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모든 세제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무슨 벌금을 토해내게 하듯이 하면 안된다"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금은 부정의한 세상의 징벌형 과세"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달 공공전세 물량 중 상당 물량이 이미 입주자 모집을 끝낸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호한 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사실상 물량이 `0`인 것 아니냐. 가구 수를 부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편해도 기다리라는 말로 서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열불이 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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