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프로토콜 경제' 전략 나온다…블록체인 벤처 육성 프로젝트 가동

정부가 내년 현재 대세인 `플랫폼 경제`를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

프로토콜 경제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제를 말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탈독점화가 가능하며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분기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 등을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프로토콜 경제로 독과점 문제 해결 = `프로토콜 경제`라는 용어는 앞서 지난달 18일 `블록체인 벤처·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첫 언급했으며, 바로 다음날(19일) 컴업2020 개막식에서도 공식 화두로 던져 화제가 됐다.

프로토콜 경제의 핵심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진 힘을 특정한 규칙(프로토콜)에 의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배민과 소상공인의 상생, 타다 논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논란 등의 해답을 프로토콜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보안과 프로트콜 공유 문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연구개발(R&D)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도 강화하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모범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혁신 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가동 = 중기부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를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천개를 발굴·지원하고,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서 내년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K-유니콘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내년에는 아기유니콘 60곳,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기업 3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대기업의 고민을 스타트업이 풀어내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외국인 국내창업 촉진, `창업지원 3개년 계획` 수립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벤처확인제도는 민간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재기도 돕는다 = 온라인·비대면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스마트상점 약 2만개, 스마트 공방 600개를 구축하고 비대면 업종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2조5천억원에서 내년 3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0%대 결제수수료인 소상공인간편결제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에 도입해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선 세무·법률상담을 3천건에서 4천건으로 확대하고 1,200명에게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도 스마트 제조혁신…그린뉴딜 기업 육성 = 중기부는 `스마트 제조` 구축 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년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고도화, 제조혁신법 및 제조데이터공유규범 등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K-스마트 등대공장 10곳, 5G+AI 스마트공장 100곳, 디지털 클러스터 10곳도 구축한다.

또한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1억원을 지원해 스마트공장·로봇 활용을 돕고 유턴 전략품목도 발굴한다.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그린 스타트업 2,000·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탄소가치평가모델을 기반으로 그린 금융 패키지를 공급한다.

◆대-중기 상생기반 확충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중기부는 내년에도 자상한기업 발굴·확산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개선, 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예외적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생협력법도 개정해 상생협의회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지원 등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