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양당이 9천억 달러(약 1천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19일(현지시간) 심야 토론 끝에 타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별다른 돌발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내일(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양책에 부정적이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만큼 구제가 절실한 가족과 노동자, 사업장에 부양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양책에는 실업자에게 매주 300달러(약 33만원)를 지급하고 학교와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백신 배포 예산 등 6천억 달러(약 660조원)의 직접 지원책이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 상원 표결에서 부양책과 함께 1조4천억 달러(약 1천54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1일 0시1분부터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될 참이었다.
이날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을 달았다고 WSJ는 보도했다.
연준의 권한과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와 협상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연준이 3월 의회의 의결로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책이 끝나는 12월31일 이후엔 중소기업, 주정부에 대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준에 긴급히 부여된 이 프로그램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며 민주당이 내년까지 자당이 주지사인 주정부에 `눈먼 자금`을 주는 뒷문을 열어놓으려는 시도라면서 이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연준이 주나 시가 발행한 공채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 한다면서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달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공화당이 2곳 중 1곳만 승리한다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출범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추진에 상원의 영향을 되도록 적게 받는 구조가 유리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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