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제안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해석이 잘못됐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으로,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돼 있는 것"이라며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감쌌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구의역 김군) 발언에 대해선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며 "SH 사장 시절 지인 채용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야당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진성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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