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에 따라 우수특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신규 지정에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사후관리 성실성과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내년 상반기 특구 운영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이뤄진다. 매년 상반기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가 대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번째로 이뤄지는 평가다.
올해는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특구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평가 첫 해인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과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다.
내년에는 2차로 지정된 특구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총 14개 특구가 평가 대상이다.
중기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와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 운영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내년 3월말까지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가 최종평가를 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게 중요하므로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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