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정책 심판대로 [이슈플러스]

<앵커>
여야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지형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14일 현재까지 던져진 출사표는 18개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에 등록했거나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힌 후보들을 추려 봤는데요. 일단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 않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을 제외하고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앞으로 각 당별 경선을 통해서 이 가운데 많은 후보군이 정리가 되겠지만 후보군이 정리된다고 해도 정책은 또 흡수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부터 살펴봐야 할 이유가 되겠죠.

<앵커>
앞서 조연 기자의 정리를 들어보니까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후보들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기존보다는 완화하려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
올해 초 실시된 부동산 필요 정책 여론조사 1위가 재건축 규제 완화였습니다. 대다수의 후보들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내겠다고 한 건 이같은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재건축 속도 낸다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야당은 13일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밝히면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기조를 분명히 했는데, 야당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보면 주로 현재 제도를 고쳐서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보통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가 마흔 다섯 단계 정도 되는데 이 단계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14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낸 후보는 오신환·이혜훈 후보입니다. 오 후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 이 후보는 현행 인허가 단계를 절반으로 통폐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기존 규제 완화 기조도 대체로 관측됩니다. 나경원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재건축 진행의 단계를 줄이고, 규제들을 풀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당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 측 우상호 후보도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계별로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행정상의 심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재건축과 공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와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도 조금전이죠,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야 양측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함께 용적률 상향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재건축 재개발 말고도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결국 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의견들이 있습니까?

<기자>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책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를 높이면 그만큼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 서울시가 막았던 층고 규제, 35층 층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이 부분을 각자의 정책으로 가져가려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고밀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해서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들입니다. 쉽게 보자면 여야 주요 후보들 모두 기존 서울시의 층고 규제는 좀 완화되어야 하지 않냐는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태섭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층고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저희 쪽에 보내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무조건적인 개발 논리가 오히려 땅값만 더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후보들의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이 투기 조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서울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은 큰 틀에서 앞으로는 서울시 아파트 층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다른 공급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없던 땅을 확보해야겠죠.

<앵커>
없던 땅을 확보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기존에 주택이 들어설 수 없었던 곳에 집을 짓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집을 짓자는 건데요.

지하화 혹은 입체도시라고 하는데 여야 모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측 우상호 후보, 야당 측 김선동·오신환·이혜훈·조은희 후보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공간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지하화를 통해 하는 건 이상적이긴 한데 단기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네요.
사실 서울 부동산은 올해 세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금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그동안에는 여야별 공약이 조금씩 비슷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야간 차이가 납니다. 여당 측 후보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양도세 완화 같은 경우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완화를 내세운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의’라는 말이 뒤에 붙습니다.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밝힌 야당 전체의 기조도 양도세 완화이기는 합니다.

지방세에 들어가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를 감경하겠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종부세를 집을 팔 때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고가주택 기준을 낮추고, 지방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초구청장으로 자치구 내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온 조은희 후보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인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반대로 토지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건 후보도 있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걷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 등으로 서울시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양한 부동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겠죠.
앞으로 계속 취재하면서 점검해나가야겠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신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