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론 선그은 홍남기 "시행 4개월 남았다"

조현석 

입력 2021-01-15 08:17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 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동산 정책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천호, 총 6만2천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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