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는 계속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교역구도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지 알아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요약하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다자주의가 있고요.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하는 부분, 미국 중심주의, 중국 견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우선하되 동맹과 함께 가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다른 나라와 교역 조건을 설정할 때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미성년 노동 착취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교역상대국에 높은수준의 환경기준과 노동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를 미국이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한 마디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점을 살려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해 온 교역구도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교역구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노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파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고,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5G나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G2갈등이 심해질수록 대중국 IT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나 지금이나 미중갈등이 문제다 이거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해야 합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무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CPTPP협정은 지금은 미국이 탈퇴를(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한 상황이지만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협정입니다.
협정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누적 원산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CPTPP회원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면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해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국인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가 역시 가입국이면서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지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도 관세를 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탈퇴했었군요. CPTPP에 미국이 다시 가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든은 CPTPP를 주도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만큼 재가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입을 반대하는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DI 송영관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송영관 KDI 선임연구원
"바이든은 TPP에 찬성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나 미국의 의회를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RCEP이에요. RCEP이 중국주도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RCEP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나가니 미국도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것이 CPTPP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CPTPP는 미국 중심이고, RCEP은 중국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동시에 가입을 하면 분명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다자무역 주의 시대에는 통상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략을 일방향으로 가져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때문에 유동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여러무역협정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사입장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은 최대한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실리적으로 행동해라 이거군요.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사실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는 중국이나 개도국들의 덤핑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환경과 노동문제가 한국의 통상환경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한-미 FTA 개정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경과 노동기준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문이 좁아지면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될 텐데요.
이들 투자 수요를 우리나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무역관련 규제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 시대에 만춰 우리에게 필요한 통상전략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견제는 계속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교역구도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지 알아봅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요약하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다자주의가 있고요. 무역협정에서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하는 부분, 미국 중심주의, 중국 견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을 우선하되 동맹과 함께 가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다른 나라와 교역 조건을 설정할 때 노동이나 환경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미성년 노동 착취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교역상대국에 높은수준의 환경기준과 노동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를 미국이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한 마디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점을 살려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해 온 교역구도가 위태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교역구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노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파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의 수출이 막히게 되고,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5G나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G2갈등이 심해질수록 대중국 IT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예나 지금이나 미중갈등이 문제다 이거군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해야 합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무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무역협정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CPTPP협정은 지금은 미국이 탈퇴를(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한 상황이지만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협정입니다.
협정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누적 원산지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CPTPP회원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면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해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국인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가 역시 가입국이면서 인건비가 싼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지어 미국 시장에 수출해도 관세를 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탈퇴했었군요. CPTPP에 미국이 다시 가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상당히 높습니다.
바이든은 CPTPP를 주도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이었던 만큼 재가입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가입을 반대하는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DI 송영관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송영관 KDI 선임연구원
"바이든은 TPP에 찬성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얼마나 미국의 의회를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RCEP이에요. RCEP이 중국주도라는 인식이 많아요. 그래서 RCEP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이렇게 나가니 미국도 무엇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장 쉽게할 수 있는 것이 CPTPP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CPTPP는 미국 중심이고, RCEP은 중국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동시에 가입을 하면 분명 양자택일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다자무역 주의 시대에는 통상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략을 일방향으로 가져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때문에 유동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여러무역협정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사입장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은 최대한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실리적으로 행동해라 이거군요.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자>
사실 노동과 환경기준 강화는 중국이나 개도국들의 덤핑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당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환경과 노동문제가 한국의 통상환경의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한-미 FTA 개정안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경과 노동기준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바로 중국에서 이탈하는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의 교역문이 좁아지면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대체 투자처를 찾게 될 텐데요.
이들 투자 수요를 우리나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무역관련 규제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 시대에 만춰 우리에게 필요한 통상전략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