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교수 "50조 쏟은 도시재생, 남은건 고작…"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

집·도시·건축 이야기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와 함께 들어봅니다. 방송에 모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한국경제TV는 도시재생 정책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준비 과정에서 만난 서진형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 도심에서 보존해야 할 만큼 역사성이 풍부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에 쏟은 예산만 50조원으로 추정된다.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도시재생 정책의 성과가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시행해왔다. `보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와닿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다."

Q.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개발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 특별히 다른 문화를 가진 곳이 제주도 정도다.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에는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가 없다. 특히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도시재생은 크게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나뉜다. 유럽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많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재생시키는 지역 중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로 추구한다. 미국은 역사가 짧다. 따라서 기존 도심을 전면적으로 허물로 새로 짓는다.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서 도시재생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도 도시의 생성 시기나 역사를 고려해본다면, 골목 문화를 육성시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철거 후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Q. 막대한 예산이 소모됐다는 언급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50조원을 투입했다. 막대한 자금을 집행한 데 따른 효율성이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소비되고 끝나는 사례들이 많다. 기존 마을 주민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Q. 주민 중심 도시재생을 표방했지만, 주민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주민 중심으로 추진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민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지역에 참여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기존 지역의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다, 시간이나 자금적 여유,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주민들은 내 지역에 도시재생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다.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 주민의 괴리를 줄이는 게 절실하다."

Q. 정책 대안이 있다면

"체감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 주차장 마련, 치안 확보 등 눈에 보이는 영역에 예산을 집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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