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자료 N번째 유출…'엄정 보안' 수포로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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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공개가 예정돼있던 2·4 주택공급 계획 보도자료가 오전 8시경부터 온라인 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사진은 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정책자료.
오늘(4일) 오전 8시가 지나자 부동산 정보 공유 카페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에 공개 예정된 `공공주도 3030+ 주택공급계획`의 상세 내용이 담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 상단에는 "10시 이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된 10시 경,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공급 정책을 평가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사실 부동산 정책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건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 당시에는 `대외비`가 적힌 자료가 브리핑 수시간 전부터 온라인에 떠돌기도 했다.

기자에게 배포된 보도자료가 아닌 `대외비`가 유출된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정부 부처에서 유출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기도 했다.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했지만 결국 유출 실체를 찾지 못했다.
`대외 비공개`가 선명하게 적힌 6·17 대책 브리핑문.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후 국토부는 출입 기자를 의심 대상으로 보고, 출입 기자를 상대로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주택 공급 대책 같은 핵심 사안의 경우, 매체명과 기자명이 `워터마크` 형태로 찍혀있는 PDF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오프라인 브리핑을 10여분 앞두고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만 종이로 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대책이 발표된 오늘, 워터마크가 없는 `클린본` 자료가 유출되면서 정부의 자료 보안 의지는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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