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유지

정부가 현행 오후 9시까지인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의 경우 계속되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자영업자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안다"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