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있으나 마나'...고개드는 증세론

<앵커>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빚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짜여진 재정준칙도 너무 느슨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장기 재정계획을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 총생산(GDP)의 60%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서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국가부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 오히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무한정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60%로 설정한 가이드라인 자체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국가채무 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운용해왔지만 현 정부 들어 크게 상향됐습니다.

당시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 마지노선이 40%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발언한 이후 계속 높아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스웨덴은 국가부채가 30%대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100%가 넘습니다. 평균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낮다고 하는데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는 위험한 수위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들도 처음부터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2007년 금융위기때 국가부채비율이 50%대였는데 그때 막쓰니 부채가 부채를 일으켜서 급상승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주목한 정치권에선 코로나 위기 대응 뿐 아니라 장기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는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주제이지만 여권에서 조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한시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 뿐 아니라 기본소득 등 저성장과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증세가 아니라 세출이 계속 늘어나느 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논의가 늦어지면) 부담되는 국채가 더 쌓일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시점보다 늦어지면 경제적 충격은 더 커지겠죠. 더 많이 해야하고 더 급격하게 해야하니깐..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중심으로..늘어나는 지출분야와 재정적자의 성격에 맞춰서 증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지금처럼 경기 수축기가 아닌 경기 확장기나 2%대 후반인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에 증세를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