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오는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으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추경이 더 편성되는 등 34조1천억원 이상의 빚을 내면 올해 안에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에 육박한다.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현실화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22.4%)에 처음 20%대에 올랐고, 2011년(30.3%)에 30%대가 됐다. 4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43.9%)가 처음이다. 50%대는 2022년(52.3%)에 도달한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걸렸으나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는 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기에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속도 조절과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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