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뒷북…"무너진 신뢰 회복 급선무" [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앵커>
LH 사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유진 /서울시 용산구: 원래 목적과 다르게 직원들의 투기로 변한 거 같아서 상실감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빈진하 /경기도 김포시: 지위를 이용해서 속된 말로 농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LH 직원들을 관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이라며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동산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정부는 이달 말 투기근절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 등록하는 등록제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대상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을 담당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벌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철회를 주장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근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직원)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과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면 발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정부의 LH 사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셀프조사`, `뒷북수사`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