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땅투기' 2차 조사
<앵커>
정부 합동조사단이 방금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신 기자, 2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혀진 의심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면요. 3기 신도시 지구와 가까운 지역 내 토지 거래자로 2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투기가 의심돼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입니다.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자체 직원은 광명에서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시에서 1명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방공기업에서는 부천도시공사 2명을 비롯해 경기, 과천, 안산도시공사에서 각각 1명씩 투기의심 직원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번 조사는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2차 조사는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1차 조사에서는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무 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2차 조사 결과 정부가 밝혀낸 투기 의심자가 현재까지 모두 마흔 세 명이 된 겁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모두 8,78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됐던 2013년 12월, 그러니까 5년 전 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조사 대상이었고요.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 그러니까 과천과 안산 장상지구와 같은 곳이 포함이 되는데 이 곳과 함께 8개 지역을 들여다봤다는게 합수단의 설명입니다.
<앵커>
투기 의심자 23명이 새로 나왔다. 그 외에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주택 거래를 했던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237명인데요. 이 부분들은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이 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긴 한데, 이번 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수단이 조사하지 못한 지자체 직원들이 127명 있었다고 합니다. 합수단은 이 부분도 특수본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청와대에서도 투기 의심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답니다. 청와대는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에 상세히 내용을 공개하고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2차 조사로 어느정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봐야합니까? 아직 또 조사가 남은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보를 한 내용들만 봐도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발본색원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실제 내부 정보를 가진 직원들이 정말 순진하게 자기 명의로 투기를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아닌 이들의 배우자, 친척과 같은 직계 존비속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방금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신 기자, 2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혀진 의심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보면요. 3기 신도시 지구와 가까운 지역 내 토지 거래자로 2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투기가 의심돼서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입니다.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자체 직원은 광명에서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시에서 1명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고요. 지방공기업에서는 부천도시공사 2명을 비롯해 경기, 과천, 안산도시공사에서 각각 1명씩 투기의심 직원이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번 조사는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2차 조사는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1차 조사에서는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무 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2차 조사 결과 정부가 밝혀낸 투기 의심자가 현재까지 모두 마흔 세 명이 된 겁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모두 8,780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가 됐던 2013년 12월, 그러니까 5년 전 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조사 대상이었고요.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 그러니까 과천과 안산 장상지구와 같은 곳이 포함이 되는데 이 곳과 함께 8개 지역을 들여다봤다는게 합수단의 설명입니다.
<앵커>
투기 의심자 23명이 새로 나왔다. 그 외에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주택 거래를 했던 직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237명인데요. 이 부분들은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이첩이 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이긴 한데, 이번 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수단이 조사하지 못한 지자체 직원들이 127명 있었다고 합니다. 합수단은 이 부분도 특수본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청와대에서도 투기 의심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4건의 의심 사례가 있었답니다. 청와대는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에 상세히 내용을 공개하고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2차 조사로 어느정도 의혹이 해소됐다고 봐야합니까? 아직 또 조사가 남은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 그동안 여러 언론매체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보를 한 내용들만 봐도 1,2차 조사에서 적발된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직 이것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발본색원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또 실제 내부 정보를 가진 직원들이 정말 순진하게 자기 명의로 투기를 했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아닌 이들의 배우자, 친척과 같은 직계 존비속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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