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참으로 부끄러운 일…부동산 부패 원천 봉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산등록제도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부동산 부패를 막기 위한 제도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생중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라며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