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Red Flag Law)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특히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게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제조사를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담배 제조사가 그런 면제를 받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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