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비판에 반격 나선 백악관…"상위 0.3%만 타격"

신인규 기자

입력 2021-04-26 14:25  


양도소득세 인상 계획으로 `부자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백악관이 정책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미 백악관 고위 관료의 인터뷰를 인용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중 0.3%만이 대유행으로 인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의 재산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에 따른 투자에 대한 더 높은 부담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에 1.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교육·보육료 지출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거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부유층에 대한 일련의 세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 자본 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현재 20%로 정해져 있다. 미국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이 자본이득세를 현행 수준의 2배인 39.6%로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높아진 자본이득세율이 투자소득에 대한 부가세와 결합하면 미국의 양도소득과 배당세율은 43.4%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 안에 대해 시장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헤지펀드인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는 증세안을 "불경스러운"이라고 불렀고, 저명한 벤처 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미국이라는 황금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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