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LO, Trading Economics 등 세계 노동통계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16~`20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대만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1~`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최저임금은 6.6%로 아시아 18개국 평균(8.3%)보다 1.7%포인트, 중국(12.1%)보다 5.5%포인트가 낮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01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1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이 6.2%포인트,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한국 3.3%포인트로 분석됐다.
한국의 격차 수치는 경쟁국 일본(0.5%p), 중국(0.8%p), 대만(1.6%p)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다.
수치가 플러스인 경우, 임금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많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 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해 코로나19 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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