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폐지` 전문건설업계 반발…"협회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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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7 17:32   수정 2021-05-17 17:33

`업역규제 폐지` 전문건설업계 반발…"협회장 사퇴하라"

    <앵커>

    올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 규제가 사라지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일감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계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협회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해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음: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건설사들이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시위가 한창입니다.

    올해부터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설사들은 종합건설사에게 일감을 모두 빼앗길 처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회장: 종합과 전문이 통폐합됐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도 훨씬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의 공사수주 실적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3월까지만 해도 (지난해보다) 35% 정도의 실적이 종합(건설)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업역규제는 공정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4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 개정 당시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가 종합건설업계 하도급 공사만 맡게 해 갑을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종합건설사로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예상보다 큰 피해를 호소하며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종합건설업 진출 장벽이 여전히 높은데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 분야 일감만 빼앗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건설협회 시도회는 전문건설협회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산법 철회`를 한 목소리로 촉구해도 정부가 들어줄 지 모르는데 협회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 (업역 폐지) 철회를 해달라, 경기도회하고 중앙회하고 전국 시도지회가 힘을 모아서 국토교통부로 가야지 경기도회가 중앙회와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같은 식구끼리.]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 저희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월에 발주세부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 재직 시절 공제조합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을 두고 공제조합과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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