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반도체산업과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를 혁신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개최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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