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탈원전 수정 가능성 일축…"안전성 걱정 해소돼야"

이른바 `한미 원전 동맹`으로 국내 원자력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이나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 원전 추가 건설 중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용후 핵연료나 안전한 미래기술 확보 문제 등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전 추가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 원전의 상당수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동남권 지역에 지어진 데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태에서 보듯 지진 등 자연 재해나 인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 사례들을 감안할 때 안전성 담보 없이 원전을 더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다만 "정부로서도 우리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의 원전 합의을 통해 해외 수출길을 뚫은 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한울 1, 2호기 가동으로 국내 원전이 26기까지 늘었다가 오는 2050년 11기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노후 원전의 수명을 늘리거나 새로 짓지 않아도) 탄소중립 실현에 원전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원전 협력에 따른 차세대 소형 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도 역시 "국민들의 수용 문제가 여전히 있어 쉽지 않아 보이며 기술 확보 노력도 좀 더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올 가을을 목표로 3세대 원전인 개량용 `i-SMR`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기술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국과의 협력 가능한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도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거라 자신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우선 외국인 추가 투자·증설 지원 등으로 생산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집적된 형태로 자동차, 반도체업계가 함께 반도체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난 K-반도체 보고대회 당시 맺어졌던 삼성과 현대차의 협약에 진전이 있도록 산업부도 같이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산업부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요 과제들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핵심전략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토대 구축, 디지털 전환과 수출 활력의 유지,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과 사회의 공생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