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포괄적 협력키로…"주택공급 확대 공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기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 `공급확대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공동 목표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한편,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 사업이 개발호재로 인식돼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관리 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강조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먼저,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 투기우려시 즉각적인 추가대책 마련키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를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공유,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불안 징후 포착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서울시간 빈틈없는 공조체계가 구축해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2021년∼20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 7천호로 과거 10년 평균(7만 3천호) 대비 4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80+ 대책 공급물량은 도심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일반공급 확대와 추첨제 도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노형욱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주택구입시 적어도 2023년 이후의 중장기 주택시장 전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