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수용'부터 '전역 재가' 속전속결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10일 재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로 확인됐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박 수석은 "비위사실 유무 등 전역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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