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시는 표는 고용보험의 적립금 추이입니다.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죠. 2016년 9조5천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조7천억원 가량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고갈 위기인거죠.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흑자였지만, 최저임금 여파로 실업자가 늘며 고용시장이 악화됐던 2018년 적자로 돌아서더니 코로나까지 겹친 지난해엔 5조원대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8조원 이상을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도 1천300억원 넘게 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실효성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죠. 코로나19로 실업자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12조원, 올해도 매달 1조원씩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실업자 생계 지원하고,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하기 위해 모아놓는 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들쭉날쭉한 특성이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돼 고용이 늘어나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6년간 흑자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 고용시장이 양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기금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면 고용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기금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을 고용보험에 넣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시에 주는 모성보호급여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동안 무려 2조9천억 정도 나갔거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복지제도에 더 가까운 만큼 고용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에 재작년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종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조치였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부정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정부가 기금 건전화 방안을 준비중인데, 뾰조한 대책이 없어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보험을 세금처럼 쓰는걸, 정상화하자는 건데, 왜 난항을 겪고 있나요?
<기자>
고용부는 고용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즉 세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개선이나 한시적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 방안 등만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매스를 대긴 하지만 이걸로 해결될 지는 미지수인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 요율 인상으로 귀결될거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기자>
그럼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나요?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셈이 되는거잖아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이 정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취재해보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겠다, 최소한 올해는 안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도입됐는데요. 이후 총 4번 보험요율이 올랐습니다. 1999년,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9년입니다. 만약에 올해 다시 오르면 이번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되거든요. 부동산 세금 인상, 가상자산 과세 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준조세인 고용보험까지 올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때 모습입니다. 당시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던 홍남기 부총리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백신 접종을 놓고 설전을 벌인 장면이죠. 그동안 소신없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며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던 홍 부총리가 중간중간 의원의 말을 끊거나 표현 수위도 높이면서 `강백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음주 다시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데, 2차 추경,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의 소신행보 이어질까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역시 관심은 둘째날 경제분야입니다. 2차 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데, 이번엔 앞서 보신 영상과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홍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면, 이번엔 여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이 여당보다는 야당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정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기자>
네. 빚내지 않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한다, 그리고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데 쓴다는 데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선 아직 이견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간극은 어느정도나 되는건가요?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2차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세금 32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재원은 약 20조원이 되는데요.
정부는 여기서 1~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추경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되죠. 지난해처럼 전국민 지원금을 줄 경우 필요한 재원이 14조~15조원, 여기에 지방으로 보낸 교부금을 다시 당겨쓴다고 해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여당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당이 빚을 갚는데 동의한 것을 놓고 선별지원 입장 굽히지 않는 홍남기 부총리와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니, 달갑지 않지만 여당이 한 발 양보하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한발 양보한거라면, 논의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입장을 바꿀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네. 일각에서 당정이 보편지원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다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그랬던 것처럼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박은 만큼, 앞으로 당정협의와 다음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과 정부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당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2차 추경안을 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수 있고,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달 안으로 결론은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보시는 표는 고용보험의 적립금 추이입니다. 실업에 대비한 보험이죠. 2016년 9조5천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조7천억원 가량 마이너스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고갈 위기인거죠.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흑자였지만, 최저임금 여파로 실업자가 늘며 고용시장이 악화됐던 2018년 적자로 돌아서더니 코로나까지 겹친 지난해엔 5조원대로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지난해와 올해 8조원 이상을 빌려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도 1천300억원 넘게 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실효성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죠. 코로나19로 실업자 급증하면서 지난해만 12조원, 올해도 매달 1조원씩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니까요. 실업자 생계 지원하고,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하기 위해 모아놓는 돈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들쭉날쭉한 특성이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돼 고용이 늘어나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5년간 적자가 지속됐지만,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6년간 흑자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 고용시장이 양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기금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면 고용기금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기금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을 고용보험에 넣고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시에 주는 모성보호급여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동안 무려 2조9천억 정도 나갔거든요.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복지제도에 더 가까운 만큼 고용보험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에 재작년이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종전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조치였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부정수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정부가 기금 건전화 방안을 준비중인데, 뾰조한 대책이 없어서 논의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보험을 세금처럼 쓰는걸, 정상화하자는 건데, 왜 난항을 겪고 있나요?
<기자>
고용부는 고용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즉 세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개선이나 한시적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 방안 등만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매스를 대긴 하지만 이걸로 해결될 지는 미지수인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 요율 인상으로 귀결될거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기자>
그럼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나요?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셈이 되는거잖아요?
<기자>
네. 그런 지적이 정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취재해보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뒤로 늦추겠다, 최소한 올해는 안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 도입됐는데요. 이후 총 4번 보험요율이 올랐습니다. 1999년,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9년입니다. 만약에 올해 다시 오르면 이번 정부는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되거든요. 부동산 세금 인상, 가상자산 과세 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준조세인 고용보험까지 올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때 모습입니다. 당시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던 홍남기 부총리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백신 접종을 놓고 설전을 벌인 장면이죠. 그동안 소신없이 정치권에 끌려다니며 홍백기, 홍두사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던 홍 부총리가 중간중간 의원의 말을 끊거나 표현 수위도 높이면서 `강백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음주 다시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데, 2차 추경,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의 소신행보 이어질까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역시 관심은 둘째날 경제분야입니다. 2차 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데, 이번엔 앞서 보신 영상과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홍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면, 이번엔 여당 의원들과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이 여당보다는 야당쪽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정이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 거군요?
<기자>
네. 빚내지 않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한다, 그리고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데 쓴다는 데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선 아직 이견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간극은 어느정도나 되는건가요?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2차 추경 재원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세금 32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면 실제 추경 재원은 약 20조원이 되는데요.
정부는 여기서 1~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추경 재원은 더 줄어들게 되죠. 지난해처럼 전국민 지원금을 줄 경우 필요한 재원이 14조~15조원, 여기에 지방으로 보낸 교부금을 다시 당겨쓴다고 해도 추경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여당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당이 빚을 갚는데 동의한 것을 놓고 선별지원 입장 굽히지 않는 홍남기 부총리와 야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니, 달갑지 않지만 여당이 한 발 양보하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한발 양보한거라면, 논의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입장을 바꿀 여지는 없을까요?
<기자>
네. 일각에서 당정이 보편지원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다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줄곧 그랬던 것처럼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박은 만큼, 앞으로 당정협의와 다음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과 정부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해도 당정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2차 추경안을 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클 수 있고,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달 안으로 결론은 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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