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갱신계약 77%, 인상률 5% 이하로 계약"

조현석 부장

입력 2021-09-15 08:31   수정 2021-09-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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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전세대출 영향은 최소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 방향`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증가해 전월 15조3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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