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소수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 신속 도입을 결정했다.
중국정부에 기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호주·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호주로부터 2만리터 수입을 위해서는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해,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해 진행상황과 대응방안도 최종 점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국측과 정보제출 수준 및 내용을 조용하고, 자발적 정보제공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8일 제출시한 이후 미국측과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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