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5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 처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선관위가 중앙부처 공무원의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정황을 적발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고,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관보실을 중심으로는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대응하고, 다음달 하순 22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를 목표로 한 경방정책 수립 가속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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