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을 이번달 중순까지 발표한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늦어지고 있는지 세종 주재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이 지금쯤이면 나와야 할텐데, 왜 늦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대책을 정부에서 언급한 이유 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이 시작됐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원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추가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을 받은 숙박업이나 여행업, 공연산업 등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달 초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거죠.
원래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며 말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미 준비는 해 놓은 것 같다는 뉘앙스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몇번이고 비대상업종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고, 이번달 중순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책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걸 소상공인들이 더 선호한다"며 손실보상 비대상업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시사했구요.
김부겸 국무총리도"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먼저 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일이 꼬여 버린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책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 모두 세금을 통한 지원인데, 우선 순위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이견이 생기면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손실보상대책 내용이 나올 계획이었는데, 다음주로 연기한 것도 현재의 불편한 당정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앵커> 결국에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거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사이에서 문제가 시작 된건데, 이 문제를 초래한게 초과세수 부분인거죠?
<기자> 네. 올해 들어올 세수가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한 10조원 초반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이 추세로 보니 19조원 약 20조원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15일 여당에 가서 설명 했는데, 여당에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안쓸려고 감춘거 아니냐,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까지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없죠.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니,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초과세수를 가지고 여당의 주장처럼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쓸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계획한 손실보상금 재원과 지방교부금 등에 쓰고 나머지는 국가 채무 상환을 써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었던 거죠.
홍남기 부총리도 엊그제 물가 관련 현장 방문에서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 안한다"며 "초과세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만드는데 쓰겠다"며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앵커>현 정부의 곳간을 책임 지고 있는 수장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충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보기 불편한 상환인데...그래도 어제 좀 정리가 된 분위기죠. ?
<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 섰습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간의 또다른 충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당에서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가 대책과 함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얘기한거고,
이에 대해 정부는 초과세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쓸 수 없다고 한거죠. 그러면서 손실보상 추가 대책이 늦어진거구요.
<앵커>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나중에 얘기할테니, 미리 계획했던 자영업자 추가 대책을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자영업자 추가 대책을 내 놔야 할 텐데 언제쯤 대책이 나올까요?
<기자> 다음주 화요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래도 서로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11월 중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 놨으면 합니다. 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늦어지고 있는지 세종 주재 한창율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이 지금쯤이면 나와야 할텐데, 왜 늦어지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대책을 정부에서 언급한 이유 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이 시작됐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원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추가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요 대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을 받은 숙박업이나 여행업, 공연산업 등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달 초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거죠.
원래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겠다"며 말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미 준비는 해 놓은 것 같다는 뉘앙스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예결위에서 몇번이고 비대상업종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고, 이번달 중순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책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걸 소상공인들이 더 선호한다"며 손실보상 비대상업체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시사했구요.
김부겸 국무총리도"대출만기 연장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먼저 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일이 꼬여 버린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책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 모두 세금을 통한 지원인데, 우선 순위를 두고 여당과 정부간 이견이 생기면서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어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손실보상대책 내용이 나올 계획이었는데, 다음주로 연기한 것도 현재의 불편한 당정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인 거죠.
<앵커> 결국에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거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사이에서 문제가 시작 된건데, 이 문제를 초래한게 초과세수 부분인거죠?
<기자> 네. 올해 들어올 세수가 기재부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많아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기재부는 한 10조원 초반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이 추세로 보니 19조원 약 20조원 가까이 들어올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15일 여당에 가서 설명 했는데, 여당에서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돈을 안쓸려고 감춘거 아니냐,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까지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없죠. 그래도 잘못한 부분이니,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초과세수를 가지고 여당의 주장처럼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쓸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계획한 손실보상금 재원과 지방교부금 등에 쓰고 나머지는 국가 채무 상환을 써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었던 거죠.
홍남기 부총리도 엊그제 물가 관련 현장 방문에서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 안한다"며 "초과세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만드는데 쓰겠다"며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앵커>현 정부의 곳간을 책임 지고 있는 수장과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충돌,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보기 불편한 상환인데...그래도 어제 좀 정리가 된 분위기죠. ?
<네>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 섰습니다.
다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며 여지를 남기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간의 또다른 충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당에서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가 대책과 함께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얘기한거고,
이에 대해 정부는 초과세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쓸 수 없다고 한거죠. 그러면서 손실보상 추가 대책이 늦어진거구요.
<앵커>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나중에 얘기할테니, 미리 계획했던 자영업자 추가 대책을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자영업자 추가 대책을 내 놔야 할 텐데 언제쯤 대책이 나올까요?
<기자> 다음주 화요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래도 서로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11월 중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 다행이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 놨으면 합니다. 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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