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쟁력 후퇴하는 한국..."법인세·소득세 손질해야"

<앵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OECD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경쟁력을 비교·분석해 매년 발표하는데,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

선진국 G7(26.7%)과 OECD 평균(22.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수도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3000억원 이상 25% 세율 구간이 생기면서, 총 4개로 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과표 구간이 많아지고, 세율이 오르면서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5년만에 17위에서 26위로 9단계나 하락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팀장: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경쟁력 점수를 줄 때 조세부담이 낮을 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을 후하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의 순위가 각각 7단계나 떨어지며,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미국·프랑스 등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소득세가 현 정부 들어서 3년만에 최고세율이 19위에서 13위로 바뀌고, 법인세는 20위에서 10위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볼때…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역행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선진국과 달리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과도한 세율체계와 조세 세율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